메트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13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트로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8. 12. 13.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환(FX)거래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서울지점은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에 따라 본점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준수하고 그 내역을 본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이 동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아 본점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험관리책임자에게도 그 내용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외국환포지션 관리 관련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정비하여 외환(FX)거래 관련 리스크 통제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직무독립성 강화 및 내부통제기준 보완

㉮ 직무 독립성 강화

은행은 CRO(위험관리책임자)가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 등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나 서울지점은 CRO의 평가 기준에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CRO를 서울지점(한국총괄) 예하 부산지점의 관할 하에 두고 동 CRO의 직무성과도 부산지점장이 평가하고 있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CRO의 평가기준에서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 또는 조정하고, 서울지점장(한국대표)이 CRO를 직접 관할하는 등 CRO가 위험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기준 보완

서울지점은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 및 이를 통할하는 부서를 명시하지 않아 업무 배정 기준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내부고발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방법·절차, 내부고발자 비밀보장·불이익 금지 조치, 위법·부당행위 미제보에 따른 불이익 등이 명시되지 않아 동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내부통제기준에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과 내부고발자 보호, 위법·부당행위 미제보에 따른 불이익 등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자금세탁 방지업무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 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나 서울지점은 업무매뉴얼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를 점검하면서 점검 대상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추출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상이한 점검결과가 발생하는 등, 일관되고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체적 점검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고 이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업무절차 미흡

서울지점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하지 않아 고객의 요청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련 내규에 고객과의 상거래 종료에 따른 분리보관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보관 방법 및 동 정보에 대한 접근방침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 고객들의 동 업무처리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보관 및 파기 관련 세부절차를 내규에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