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0-11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생명(주)

2. 제재조치일 : 2016.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8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8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역할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명)를 사외이사 ◇명과 비상임이사 △명으로만 구성하고 있어, 경영진(사내이사)이 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크 규모와 관리방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통제기능 강화

이사회는 대주주와의 각종 거래에 대하여 거래유형별 연간한도를 부여하는 포괄승인 방식으로 거래를 승인하고 있어 개별거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시 유형별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통해 개별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리스크관리 인프라 개선 로드맵 이행 철저

회사는 리스크관리 중·장기 계획에 따라 ‘리스크관리 인프라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년까지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명에서 ◇◇명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현재 리스크관리 인력은 ◆명으로 생보사 평균을 하회하는 등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므로 IFRS4 2단계 및 ORSA 도입 등 현안사항에 대처하고, 리스크관리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인력 보강 등 리스크관리 인프라 개선 로드맵의 철저한 이행이 요망됨

(4) 상품 수익성 관리 강화

회사는 상품의 판매여부 결정 등 상품의 수익성 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 분석 결과 목표이익이 부치(-) 혹은 보험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신상품 개발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례가 다수 있고, 영업규정(수수료)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에서 승인된 장래계약체결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사례가 있으며, 상품판매 이후 수익성 미충족의 사유로 상품이 판매중지된 사례는 ◇건에 그치는 등 수익성 가이드라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수익성 관리 관련 내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 내규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상품의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주택담보대출 관련 담보가치 평가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는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여야 하나, 주택담보대출 일부 건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관련 담보물에 대한 평가주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추가납입 기능에 대한 안내절차 미흡

변액유니버셜보험 기 가입자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중인 보험의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부담이 적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러한 내용을 상품설계서, 보험계약비교안내문 등에 포함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액유니버셜보험 추가납입기능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확인절차 미흡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회사는 변액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시 고객성향을 점수화 방식으로 진단함에 따라 일부 진단질문의 답변이 변액보험 부적합 성향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제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적합성 진단시 변액보험 가입 부적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손해율 관리체계 미흡

손해율 관리는 ○○○○○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동 부서가 손해율 결과의 유관부서인 ◇◇◇◇ 및 △△△△부서와 동일한 임원 산하에 소속되어 있어 업무상 이해상충이 우려되므로 현업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손해율을 관리하는 등 손해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기업대출 심사시 기업실사절차 미흡

기업대출 심사 진행시 기업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업실사 후 별도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주요 실사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실사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등 기업대출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여신업무 직무분장 불합리

○○부는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개인여신심사와 부실여신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개인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곤란하므로 개인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6) 유가증권 손절매 적용기준 불합리

유가증권 운용 관련 내규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이 취득원가 대비 ○○% 이상 하락시 상각한 후 이를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손절매가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손실확대 방지를 위해 손절매 기준을 최초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위탁운용사 평가절차 미흡

유가증권 위탁운용 관련 내규에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일부 평가점수 부여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위탁운용사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근거 관리를 강화하여 위탁운용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개인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운영 불합리

자산건전성 관리 관련 내규에 따르면 개인여신 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개인회생, 파산 등)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체기간만을 고려하여 이자만 지급되고 있으면 ‘정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채권의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