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17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 조치일 : 2024. 7. 1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적정성 검토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검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추출되지 않거나 추출건수가 급격 하게 변동하는 일부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 (예시) 금융위 공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 누락, 가상자산사업자 법인명을 과거

법인명 등으로 오입력한 사례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운영 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 등 추출기준에 사용되는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회사는 민생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회사는 압수‧ 수색영장 등에 의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고객은 기준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심스러운 거래가 추출 되도록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거래 특성상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가 많은 마약, 불법도박 등 민생범죄를 추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마약, 불법도박 등 민생범죄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유관부서(A부서, B부서, C부서 등)

에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검토한 다음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통해 의심 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B부서, C부서는 내규에 규정된 이상금융거래 유형에 대해 거래금액의 제한 없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A부서는 특정 의심사유로 거래제한을 등록하면서 거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기준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및 보고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절차 운영이 미흡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유관부서 담당자를 구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방법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유관부서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유형 등 기준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업무수행 적정성 점검 절차 및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는 가입 대상이 미성년자(만 7～18세)로

상품 출시(2020.8.)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동 상품이 불법도박 등 미성년자 고객 관련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별도의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실정이다.

* ㉮ 관련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접수 및 언론보도 등

또한 한도(출금·이체 합산 1일 최대 100만원)가 설정된 미성년자

(만 17～18세) 예금계좌에서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한 추심이체 방식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이체가 가능하여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 고객의 한도계좌를 이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고객의 체크카드 등의 이용금액이 소액이므로 운영 중인 추출 금액기준으로는 미성년자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미성년자 고객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추출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고객의 특성과 상품의 자금세탁위험 등을 고려하여

고객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객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약 65%를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 등 특정 금융상품의 불법행위 이용 사례 증가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불법행위 이력 보유 고객 위험 및 불법행위 이용 금융상품

관련 위험이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운영 미흡

회사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내규에서 신상품 위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위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하고 있으나,

위험평가를 생략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위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록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위험평가를 생략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 생략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신상품 사전위험평가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