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1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토지신탁㈜

2. 제재조치일 : 2017. 7.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운용기준 합리화

◦ 명확한 기준 없이 타 신탁사 이자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마다 일률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등 운용기준이 불합리하고, 이자 산정방식, 신탁보수 및 신탁계정대여금 이자의 이중부담 등에 따라 위탁자와의 분쟁 또는 소송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동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산정 근거, 회의자료 등을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미흡

◦ 감리용역계약 승계 시 감리업체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심사 없이 위탁자 요청을

수용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일부 미흡하므로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업별 신탁계정대여금 한도관리 미흡

◦ 신탁계정대여금 전체한도만을 설정 관리할 뿐 신탁사업별 별도의 한도설정이나 관리는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별 신탁계정대여금이 관련 규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제 규정 정비

◦ 회사는 경영, 조직, 회계, 자금 등 다양한 회사업무와 관련된 내규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방법과 실제 업무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내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