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트리자산운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0-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파인트리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4. 10. 30.

3. 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문계약 및 자문수수료 지급관리 강화

파인트리자산운용㈜(이하 ‘회사’)는 미국내 부동산펀드 관련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21년 2월 A*와 자문계약을 맺고 ’22년 12월까지 총 20.7억원 자문수수료를 지급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 최대주주인 甲의 여동생인 乙이 대표(authorized signatory)이며 미국 변호사로 바이든 행정부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자문기관 선정 기준, 자문보수 산정 근거 등 자문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고, 자문료 지급을 전결권자인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본부장이 결재하고 자문용역 결과물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자문계약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A와의 법률자문과 별도로 乙에게 고문료로 총 50백만원을 지급(’20년 1월 및 2월 각 25백만원)하였으나, 관련 고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2개 자문업무 중 ㉮에 대한 결과물이 관리되지 않는 등 자문업무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 바,

자문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지급 및 자문 결과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이 투자하는 합자회사 운영 방식 개선

회사는 책임운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합자회사(4개)를 설립하고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회사별 10~25명)이 출자사원으로 참여하였는데

* 파인트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에 투자하는 펀드로 회사는 운용역 뿐 아니라 경영

지원본부 직원 및 계열사 임직원 중에서 장기근속자와 팀장급 이상인 직원에게 투자기회 부여

해당 합자회사를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등록 전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로 등록하면서

Œ 출자금과 전문투자자 요건(100억원)의 차액(최고 70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차입하면서 일부 차입금은 무이자로 차입하여 계열사가 합자회사에 이자만큼(32백만원)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익금 분배를 합자회사 출자금 약정액 기준으로 정하여 출자금*을 일부만 납입한 직원(18명)이 완납한 임직원에 비해 이익을 더 분배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1억원) 미충족 직원 18명(출자금 5~84백만원)

Ž 자금차입 및 이익배분에 대한 사원 전원의 동의 결의를 일부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는 바,

해당 합자회사가 책임운용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자회사 사원 선정, 출자금 납입, 차입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 지급, 사원총회를 통한 전 사원의 합의 등 합자회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