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2-29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7. 12.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9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9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간 수입보험료 목표, 상품구성(포트폴리오)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20○○년부터 20○○년 기간 중 판매한 저축성보험 판매 실적이 사업계획상 연간 목표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월 신규 판매한 ‘○○○저축보험’의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품물량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행실적 사후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장기 상품개발전략을 감안하여 판매량 및 포트폴리오 목표를 수립하고 판매실적이 목표 대비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부담이자對투자영업비율'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나, 회사는 ‘부담이자對투자영업비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보험의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20○○.○○월말 기준 RAAS 계량평가 결과 금리리스크 등급이 하락하고, 20○○.○○월말 기준 ‘부담이자對투자영업비율’이 ○○.○%로 하락하였음에도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금리리스크 통제활동이 미흡하므로 부담이자 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가 취약할 경우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매도가능유가증권의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0○○.○○월 시행한 유가증권 계정재분류(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로 인해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증대되어 금리상승시 RBC비율 하락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리스크 참고지표인 ‘시장가격변동 노출포지션 비율’도 20○○.○○월 대비 ○○.○%p 증가 하는 등 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가하면서 시장리스크도 증가하였는바, 회사는 유가증권 계정재분류로 인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RBC비율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정재분류를 실시하였으므로 계정재분류를 실시하기 전에 금리변동에 따른 RBC비율의 변동성, 향후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RBC비율의 감소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미흡

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분장, 업무처리 기준, 완전판매 보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동 업무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화 미연결, 청약 관련 서류 미전달 등의 사유로 영업부서에 보완대상 계약으로 통보가 되었음에도 보완조치를 누락하고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후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별 업무분장,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완전판매 보완조치 대상 계약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IT부서 자체감사업무 운영 미흡

○○○○부는 IT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IT부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주기, 감사항목 및 감사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체감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주요 IT업무에 대한 감사 수행이 미흡하므로 감사주기, 감사항목,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자체감사 업무절차를 수립·실시하는 등 IT부서 자체감사 업무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정보기술부문 사고예방업무 불합리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수정, 콜센터 시스템 디스크 변경작업 등 운영시스템 변경작업을 업무시간에 실시함에 따라 온라인보험 사이트에 대한 접속장애, 사용자 로그인 장애 및 콜센터 장애 등 대고객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정보기술부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등 운영시스템 변경 작업은 업무시간 종료후 수행하고, 작업 이전에 업무 영향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장애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미흡

회사가 운영중인 ○대 서버 중 ○대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사를 통한 취약점 제거 및 기능개선 등 보완작업이 불가능하여 해킹 및 악성코드 등에 의한 침해 우려가 있고

○대 서버 중 ○대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가용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운영서버를 교체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처리시스템 개선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5)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암호화대책 미흡

회사는 콜센터 시스템, 주요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고하는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으나,

○○ 및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에 보안강도가 낮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동 비밀번호의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강도가 높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비밀번호 암호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6) 상품 수익성 분석․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상품 수익성 분석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군별․판매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수익성 분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상품 판매후 수익성 분석을 누락 또는 지연한 사례가 있으므로 상품군별․판매채널별 특성이 감안된 수익성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판매후 수익성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품손익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최적가정 산출 및 관리체계 불합리

현금흐름기준 보험료,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내재가치 최적가정의 적용통계기간이 일치되지 않거나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최적가정 검증결과에 대한 보고․관리체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동일기간, 최근 통계를 적용하여 최적가정을 산출하고, 최적가정 검증결과 보고․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최적가정 산출 및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미흡

회사는 불완전판매리스크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목표관리 및 점검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널의 청약철회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의 부실계약 등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악화된 사례가 있으며, 보험설계사 연도대상 선발 기준 중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가 미흡하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널 담당직원 성과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비중 확대, 법인보험대리점채널 모집계약 인수심사 강화, 보험설계사 연도대상 선발기준 강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9)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불원확인서 및 부적합확인서 작성 비율이 높은 지점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점검․관리가 미흡하고, 적합성 재진단 결과 보험가입자의 위험성향이 상승한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 적합성 재진단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지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모집조직 미환수 수당․수수료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한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을 적용하여 수당․수수료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 이탈 등으로 미환수 수당‧수수료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회사의 손익개선 및 부실계약 모집 방지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대해 모집실적을 감안하여 채권보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미환수 수당․수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1) 고객 관리행사 사업비 집행 미흡

회사는 고액계약 가입고객 관리를 위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고액계약 고객의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행사비용이 집행된 사례가 과다한 수준이므로

○○고객을 위한 마케팅 행사 취지에 맞게 참석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12) 장해담보 인수기준 변경 미흡

회사가 20○○년부터 20○○년 기간 중 판매한 ‘○○○○○○특약’에 특정직종 보험계약자가 집중 가입하였으며, 동 특약에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수기준 강화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장해담보 손해율이 악화된 결과가 초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위험등급별(직종별) 손해율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수기준 강화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13) 유병자보험 및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미흡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회사가 판매한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포함, 이하 동일)에 최근 일반보험의 표준체로 가입한 사례가 있는 등 유병자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내 일반보험 표준체로 가입된 피보험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유병자보험에 대한 인수심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인수심사시 재정심사 미흡

회사는 보험계약 인수과정에서 재정심사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우자 등 주소득자에 대한 재정질의서 등의 징구비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계약 유지율 제고 및 도덕적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고액 보험계약에 가입한 소득원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인수심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5) 보험금 지급누락방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회사는 보험금 지급누락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후행(後行) 보장급부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선행(先行) 보장급부의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지급이 누락된 사례가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암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심사시 선행(先行) 보장급부의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보험금 지급누락방지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대상 급부를 현행 암에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골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6) 대체투자 분류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규모를 단기간 내에 확대할 계획이나, 20○○.○월～○월 기간 중 투자위원회는 리스크관리부가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투자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없이 투자를 승인하는 등 대체투자 심사업무가 미흡하고, 회사는 ○○○○그룹 지침인 ‘○○○○’와 내규「○○○○ 지침」에 따라 대체투자자산을 분류하고 있으나 두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사모투자, 구조화상품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위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 투자심사업무를 강화하고, 대체투자자산 분류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준 또는 분류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7)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불합리

회사는 일반․특별계정(변액보험 특별계정 제외)에 대하여 ○○○○자산운용㈜에게만 자산을 위탁하여 운용 중으로 내규에 위탁하고자 하는 자산이 수익추구 이외에 회사 전체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과거 운용성과, 운용사 평판 등의 기준을 적용한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생략된 절차를 대체할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18) 국가별 투자한도 운영 불합리

회사는 자산별․신용등급별 투자한도는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국가별 투자한도를 마련하시기 바람

(19) 자금조달 및 자산배분전략 관리체계 미흡

대주주 변경 이후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자산운용전략을 변경하면서 ‘○○년 대체투자 목표금액을 ○○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20○○.○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널 ○○○보험 현금흐름 예상액을 ○○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체투자 목표금액도 ○○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20○○.○월 ○○○보험 판매 중단에 따라 실제 유입된 현금흐름이 당초 계획 대비 약 ○○억원 감소한 ○○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구체적인 추가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자산배분계획 상 대체투자 목표금액은 ○○억원 수준으로 소폭 조정한 채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금조달 및 자산배분계획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정․보완하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