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5-29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26. 5. 29.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광고 심의 기준 마련·운영 필요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모집 광고 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자로서의 신탁사의 지위나 대리사무업무의 범위를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조합원의 자산은 신탁사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책임관리 합니다.

< 조치할 사항 >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 광고 전 ｢ 주택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대리

사무 업무 범위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관리 대리사무 자금집행시 집행 금액 등에 따른 위임전결권 차등화 필요

회사는 내규 ｢위임전결규정｣에서 모든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자금 집행은 팀장 전결로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 금액이 커질수록 오집행시 손실 규모 및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추진위 단계(조합설립인가 前)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보다 조합원 모집 위주로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 조치할 사항 >

자금요청내역·증빙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집행 시기 및 금액별로 위임전결권을 차등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예) 조합설립인가 前에는 분담금 환불 및 토지비 지급은 팀장이, 이외 지급 건은 본부장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