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2-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마쉬코리아보험중개

2. 제재조치일 : 2023. 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준법감시기능 강화

내규「업무지침 표준」제6조에 의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준법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조직, 교육, 모니터링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금·료 정·청산과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상시감시

모니터링 기능이 각 소관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식별·분석·판별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사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보험료·금의 정·청산 등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내부통제정책 수립,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마련

내규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4조에 의하면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본사에서 제공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해 적정성을 경영진에서

검토하여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지 않음

향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 등 관련 내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 마련

내규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0조 3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및 준법감시활동과 관련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성과보상체계를 마련·운영하여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 및 내규 ｢ 보험중개사의 업무지침 표준｣ 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쉬코리아보험중개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7.～’21.11.19. 기간 중 보험사에서 입금된 보험금·료의 계정구분 오류*로 29건의

재보험금을(747백만원)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89일까지 지연하여 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사가 입금한 보험금을 보험료 계좌로 입금처리하거나, 재보험사가 입금한 보험료를 보험금 계좌로 입금처리

향후 내규에 재보험금·료 송금기한을 명시하고, 정·청산 업무시 계정구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청산시 보험금·보험료 송금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보험금 계정구분 방법 등

< 관련규정 >

1.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