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현대부실자산관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현대부실자산관리

2. 제재조치일 : 2017.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라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4.12.12.~2017.4.20. 기간중 65세 이상 고령 채무자 7명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 규정내용에 맞게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교부 철저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9조(영수증 등의 교부)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또는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2.) 현재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 수령후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4.5.22.~2017.6.27. 기간중 채무자 29,816명에 대하여 방문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구체적인 방문일시와 방문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 채무금 상환 안내, 방문안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를 1개 서식으로 통합(‘채무금 상환 안내 / 실사방문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하여 사용 중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나 관계인을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2.) 현재 채무자에게 독촉장 등을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등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업무 착수 사실 안내시 상기내용을 안내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추심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는데도 2017.3.31. 현재 보유중인 대출채권 중 1,749건은 원리금 최종 수령일 및 법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일 도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임하고 있는 등 소멸시효 완성일 도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멸시효 미확인 대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소멸시효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출원장 및 상환내역, 법적조치 현황 등을 원 채권기관을 통하여 확인, 보관중인 대출관계 서류 검토 및 확인 등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관련 전산시스템 및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원등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①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②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채권추심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2.) 현재 ① 채권 추심활동 중 법적절차 진행 등 일부내용에 대해서만 채권추심 직원의 PC에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고(나머지 추심활동은 미관리), ② 유선, 휴대전화 및 방문 등 채권추심시 채권추심 관련 내용을 일체 녹음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추심활동의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채권추심 관련내용의 녹음 및 동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부계약 관련 채무조정 관리시스템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7.6.22.) 현재 채권추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대부원리금을 일부 감면한 후 채무자로부터 분할 변제받는 등의 채무조정이 당사자 간 약정서류 작성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이루어지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 체결 또는 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와의 채무조정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동 내용을 채무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는 등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고객 신용(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① 채권추심 종사자등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②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채권추심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 채권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PC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 캡쳐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2.) 현재 채권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채권추심 직원의 PC에 엑셀파일로만 관리하고 있어 동 파일의 복사, 화면 캡쳐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채무자 및 관계인의 신용정보∙개인정보 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고, 관련 정보에 대한 PC다운로드, 화면캡쳐 및 출력이 불가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