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케이보험중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14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엘케이보험중개㈜

2. 제재조치일 : 2020. 5.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중개업무 관련 전용계좌 관리 소홀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 엘케이보험중개㈜는 ’19.12.5. 원수보험사에서 입금된 재보험료(45백만원)를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착수일(’20.1.13.) 현재까지 송금하지 아니하고, ’18.10.10.～’19.12.17. 기간 중 재보험사에서 입금된 재보험금(158백만원)을 최소 38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지연하여 원수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나) ’16.8.11. 원수보험사에서 입금된 재보험료(254백만원)를 재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단기 자금운용을 위해 MMT계좌로 입금하여 약 2개월간 운용후 재보험료 전용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재보험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자금거래를 취급하는 전용계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험료 유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2) 보험중개계약의 특정 보험회사 편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제5항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엘케이보험중개㈜는 ’15.1.1.～’19.12.31. 기간 중 중개한 총 3,241건(보험료 531,166백만원)의 49.5%인 1,604건(보험료 416,223백만원, 보험료 비중 78.4%)이 ㈜OO손해보험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보험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 보험사의 보험조건이나 다양한 입찰방식의 장·단점 등을 제공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개업무절차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