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8-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해운대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 : 2024. 8.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절 제5조에 따르면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 합의 하에 특정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 중 선택하여 직접 박스 안에 기재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한정근담보”란에는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유형을 선택하여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기재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2020.6.29.-2021.10.27. 기간 중 A 등 차주 8명, 9건(73억 62백만원)의 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 채무 범위 기재란에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여신유형이 아닌 “보통대출” 등의 여신유형을 기재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 시 “한정

근담보”란에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중분류 및 소분류 항목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 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유형에 맞게 피담보 채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금 대출금의 사후점검 강화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6장 제2절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금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 차주가 법인인 경우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인 경우 1억원 초과 여신 등

「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6장 제2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한 운전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 초과 대출 등

하지만 조합은 2019.11.20.~2023.6.12. 기간 중 차주 B 등 7건(37억 82백만원)의 운전자금

대출 실행 후 해당 대출이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았고,

2019.11.28.~2022.4.12. 기간 중 차주 C 등에 실행한 운전자금 대출 6건(138억 55백만원)이

사후점검 및 방문점검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았고 방문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방문점검을 하고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운전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 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대출금이 용도외 유용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점검대상 대출금에 대한

사용내역 점검 업무처리를 재차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운전자금 사후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