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9-23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2. 조치일 : 2020.9.23.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비상임이사제도 운영시 견제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나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를 두고 동 비상임 이사 2인이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도 비상임이사가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JB금융지주 또는 금융소비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상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 이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선임시 JB금융지주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선임시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 등을 감안하는 등 적정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JB금융지주의 경영·전략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상 사외이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은행 자회사의 매도가능유가증권 일임계약 검토 강화

JB금융지주 경영협의회는 2016.7.22. 조직효율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은행 자회사의 유가증권 운용을 JB자산운용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자체 검토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6.10월부터 JB자산운용에 “매도가능유가증권” 전액을 일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JB금융지주는 은행의 매도가능유가증권이 은행법상 경영지도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관련된 자산이므로 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는데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매도가능유가증권의 운용방식을 ‘직접매매’에서 ‘일임’으로 변경할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고유동성자산의 운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은행 자회사의 매도가능유가증권 전액을 일임방식으로 운용하는데 따르는 제반 리스크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동 운용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자본비율 개선 관련 업무 강화

2016년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2018년말을 기준으로 세운 목표 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특히, 2018년말 기준 목표 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2017년에 비해 배당규모를 늘림으로써 목표 자본비율과 그에 미달하는 실제 자본비율의 차이를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2018.12월에 수립된 2019년도 종합업무계획 및 중장기 경영계획상 자본비율의 목표수준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최대 2.5% 추가 적립)을 감안할 때 낮은 상황이며, 2019.3월말 기준 자본비율 역시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므로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자본비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내규 ｢리스크관리지침｣ 제6조, ｢자회사경영관리규정｣ 제5조 및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그룹의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은 현지감독기관 제출 업무보고서 등을 JB금융지주 전략기획부에 보고하고,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 등은 J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부는 해외 현지법인의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JB금융지주는 2019년도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사업규모 및 영업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보고‧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략기획부는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영업실적 및 업무내용 등을 보고받으면서도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관리부와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리스크관리부는 국가별 익스포져한도 관리현황 이외에 손자회사의 재무위험(주요 영업현황 및 규제비율 등) 등을 주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가 적시에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법인의 보고사항을 소관부서 간 적극 공유하는 등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5)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강화

내규 ｢리스크관리지침｣ 제9조, 제84조 등에 의하면 JB금융지주는 자회사와 협의하여 그룹 업종별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은행 자회사는 편중여신 방지를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소진율에 따라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단계별 한도관리방안(MAT : Management Action Trigger)'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계별 한도관리방안(MAT) 실행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회사의 신용리스크 한도소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90%~ 100%), 경제상황이 급변할 경우 적시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단계별 한도관리방안(MAT)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도소진율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자회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JB금융지주는 산업전망 및 부도율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여신비중 축소가 필요한 ‘관리업종’을 매년 선정하여 편중여신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업종에서 신용리스크 한도소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단계별 한도관리방안(MAT)이 실행되는 경우가 매분기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한도관리 현황 등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업종의 한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6)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을 주력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 본점을 전주에 두고 설립되었으나, 본점이 아닌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본점 기능이 분산되고 임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비용 부담 및 업무 비효율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 지주회장을 비롯한 집행간부 대부분(5명 중 4명)이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략기획부, 재무기획부, 미래전략부, 경영지원부 등 지주 및 그룹 내 중요 결정을 하는 핵심부서와 임직원의 64%(총 75명 중 48명)가 서울에 위치‧근무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상황임 주력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도내 여수신 점유율이 감소*하고 도내 수신 증가액보다 여신 증가액이 더 적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자금의 원활한 중개를 통해 지역경제 및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은행 설립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전북은행(여신, 수신) : 2016년말 25.8%, 33.9% → 2019년 1분기 23.9%, 26.1% 광주은행(여신, 수신) : 2016년말 24.9%, 28.9% → 2019년 1분기 20.0%, 27.3% 설립 등기가 된 본점에서 JB금융지주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본점과 서울사무소 간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력자회사의 지역 내 영업 및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영업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지방은행 자회사 등과의 사전협의절차 준수 강화

2016년 검사(경영실태평가)에서, 자회사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을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JB금융지주가 개별 사안 각각을 사전 검토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금융지주회사법」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고 협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토록 조치요구한 데 대하여, 이사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중 일부만을 사전협의 사항으로 하고 JB금융지주가 5영업일 내에 의견을 공식문서로 회신토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안건을 사전보고와 사전협의로 형식적으로 구분 기재하는데 그칠 뿐 하나의 문서로 송부받고 있으며,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한 사례가 없는 등 2016년 검사의 조치요구사항이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협의 사항의 경우 이사회 안건과 별도로 충분한 기간 전에 보고받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고 시일을 정하고, 검토 후에는 그 결과를 공식문서로 회신토록 하는 등 자회사와의 사전협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 집행임원에 대한 특례퇴직금 지급 불합리

내규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 제7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결정퇴직금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특례퇴직금”)할 수 있으나, JB금융지주 출범(2013.7.1.) 이후 이사회가 특례퇴직금 관련 세부사항 등 시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특례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었음에도

*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제8조(위임)에서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019.4.30.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임한 퇴직 집행임원 3명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특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2019.5.15. 지급)하였으며, 내부보고서에도 지급 근거로 담당업무의 성과만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라는 특례퇴직금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지급의 타당성 검토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특례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 개선

내규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 등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외부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자료를 JB금융지주 검사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자회사가 금융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고보고와 동일한 내용을 JB금융지주 검사부에 보고하는 반면, 중간‧종결보고 등은 보고하지 아니하여, JB금융지주가 동 사고 관련 자회사 자체검사 진행상황 및 사고자‧관련 임직원에 대한 최종 조치 등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고 JB금융지주의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은행 자회사의 금융사고 사전예방활동 강화, 주요 정보사항 보고체계 확립 여부 등을 매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실시한 내부검사에서 자회사의 금융사고 관리 체계, JB금융지주에 대한 보고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한 바가 없으므로, JB금융지주에 대한 자회사의 금융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보고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자회사 검사 등을 통해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원인 및 조치 등에 관한 보고내용을 다른 자회사에 대한 검사사항에 반영하여 내부통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