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와이커머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처음앤씨[지와이커머스]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교부 철저(대부업 #230699)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5조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9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또는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처음앤씨[지와이커머스]에서는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 수령 후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또는 보증인)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함으로써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 기록․유지 필요

나. 개선사항

(1) 대부거래계약서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개선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처음앤씨[지와이커머스]에서는 채무자와 대부거래 계약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대비용, 이자,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추가약정하고 있으므로

○ 채무자의 권리 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대부거래계약서상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대부거래표준약관｣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용하는 등 대부채권의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업무 개선 필요 ⑵ 대출채권 관리시스템 개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여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처음앤씨[지와이커머스]에서는 대출채권 정보 및 추심활동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출채권의 실행과 상환내용 등의 경우 별도 엑셀파일로 관리

○ 대출채권 현황 및 채권추심 내역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