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2-13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KB손해보험(舊 엘아이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12. 1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KB손해보험(舊 엘아이지손해보험㈜)는 2011.3.8. OOO 보험대리점과 TM을 통

한 보험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자의 기계약 정보가 수록된 정 보 등을 OOO 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2013.1.1.∼2013.3.31. 기간 중 OOO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4,504건 전건

에 대하여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유인을 위 하여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임의로 설명하는 부분(마케팅콜)에 대해서는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청약단계에 대해서 만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보험대리점이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적절히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결과,

* OOO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4,568건(청약 기준)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인수 거절한 계약은 64건(1.4%)에 불과

OOO 보험대리점이 2013.1.1.∼2013.3.31. 기간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유지중

인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기존 표준화 이전 가입된 실손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표준 화된 새로운 실손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존 유지계약 305건을 해 약토록 하여 당일자에 29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초회보험료 합계 15백만원, 표본검사 대상계약 876건의 34.8%)하였으므로,

* ① 표준화되어 축소된 보장범위 비교안내(본인 부담금이 0%에서 10%로 증가) 미이행

② 표준화되어 축소된 보장한도 비교안내(최고 1억원한도 보장에서 5천만원 한도보장) 미이행

③ 표준화 이전 보장한도 1억원의 보험료는 무한대로 인상된다거나 특약계약의 보험료는 만기시 99% 환급가능(적립보험료 적립사실 미고지)하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④ 암진단비 면책기간 등 중요사항 미안내

⑤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발생가능성 고지의무 미이행

㈜KB손해보험으로부터 TM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신규모집위탁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 회사는 자체적으로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기존 표준화 이전 이미 가입된

실손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표준화된 새로운 실손 보험계약을 청약 토록 부당하게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계약을 부활하거나 신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