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1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2. 조치일 : 2018. 5. 18.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 보완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3자가 부수업무 용역을 요청할 경우* 경제적 실질상의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 없다고 일괄 판단하거나,

* 부수업무 용역수수료 지급주체와 용역결과물 이용주체가 다른 경우

신규 부수업무 용역 의뢰일 1년 이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다고 검토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해상충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상충 검토를 일괄 면제하고 있는 등 이해상충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수업무 용역의 내용 및 경제적 실질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형식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평가 및 영업조직의 분리운영 점검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구분하고 부서간 정보 교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조직 임직원이 평가계약 체결 전에 평가대상회사 임직원과 접촉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조직의 접대비 등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준법감시인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평가대상에 적합한 평가방법론 마련

한국기업평가㈜는 산업･업종에 따른 신용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를 하면서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일부 신용평가대상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신용평가와 관련한 평가방법론 적용이 미흡하므로 신용평가대상에 적합한 산업별･업종별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신용평가방법론 기재 오류 방지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적용한 신용평가방법론을 신용평가서에 적시하고 있으나 핸드폰 할부금 매출채권 유동화증권 평가시, 신용평가서에 실제 적용한 확정매출채권 평가방법론이 아닌 오토론 평가방법론을 오류 기재(3건)하는 등 신용평가서상에 일부 신용평가방법론 기재가 미흡하므로 신용평가서 작성완료 전 적용한 신용평가방법론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신용평가 부문의 성과평가 방법 보완

한국기업평가㈜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진 평가 항목 중 “사업환경변화에 따른 조정” 항목은 그 평가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신용평가조직의 성과평가가 신용평가 수수료 등 영업행위에 연동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용평가조직의 성과평가가 영업행위에 연동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 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6) 신용등급 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정기･수시평가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절차 등을 내규에 마련하여 사유 발생시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 중도상환 등 수시평가 사유 발생시 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평가자별로 신용등급 조정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수시평가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용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유동화증권 평가시 이해상충 점검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시 평가대상회사와의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동화증권 신용평가시 평가대상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 외에 주관회사 및 차주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므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시 특수목적회사(SPC)와의 이해상충 여부 뿐만 아니라 주관회사 및 차주 등과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도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신용평가 관련 자료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제공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평가 종료 후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수령한 회사채 발행조건 및 평가 근거자료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일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료관리가 미흡하므로 신용평가 관련 자료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