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4-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오케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4. 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계획 마련

자산 성장세에 부합하는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자본금 확충계획 등 자기자본

비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기 변동, 금리 상승, 영업환경 급변 등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

계획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이에 대한 단계적 이행방안 등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가) 효과적인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

적정투자한도, 손실허용한도 및 투자대상자산군을 직접 결정하고, 실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 내규「유가증권투자규정」에 따른 투자전략회의

내규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및 ｢ 리스크관리 규정｣ 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의 적정투자한도·손실허용한도를 심의·의결하고 투자대상 외 유가증권을 결정하고 있으나 ｢ 유가증권투자규정｣ 에서는 투자전략회의에서 유가증권 투자규모

및 투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관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인 사항을 투자전략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 투자전략회의에서 실제 관련 사항을 결정한 사례는 없음

투자전략회의에 위임할 사항을 투자전략회의 소관 내규인 “｢유가증권투자

규정 시행세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등 관련 내규들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여 위험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전략회의에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위험관리위원회 소관 내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나) 내규 ｢ 유가증권투자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 선정시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인 자산운용회사를 예외적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위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대한 벤치마크 선정기준 및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고, 벤치마크 대비 운용목표 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를 해임할 수 있음에도,

2022년 3월말 현재 사모투자신탁(9개)을 통해 자산운용회사(6개)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나, 이 중 2개 자산운용회사는 자기자본이 100억원 미만임에도 위험 관리위원회 승인없이 자산운용회사로 선정하여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고, 자산 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대한 벤치마크 선정기준 및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 하지 않아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에도 자산운용회사를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인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실적에 대한 벤치마크 선정기준과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마련하여 벤치마크 대비 운용목표 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해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등 사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

(다) 내규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

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투자운용, 자금결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 및 담당부서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동일부서(경영지원부) 소속인 자금운용팀과 자금관리팀에서 각각 투자운용업무과 자금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유가증권 투자 관련 내부통제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이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관리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투자운용 및 자금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유가증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가증권 투자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

(3)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21.2월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이후 신규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등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2020년말 이후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 저축은행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 연체율 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의 적절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여신심사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 중 잠재부실 가능성이 높은

잠재 부실군과 상환능력 감소가 예상되는 취약 차주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

(4)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가) PF대출 사후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영업점에서 작성․관리하고 있고,

PF대출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함에도,

컨소시엄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어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PF대출 사후 관리카드‘를 비영업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컨소시엄 대출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나) PF대출 취급 과정에서 회사 내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자체감사 및 징계 조치를 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보완이 미흡하므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PF사업장별 진행상황 및 자금집행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책임자가 점검하는 주요 항목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반영 하는 등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다) 내규 ｢인장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인장의 사외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 내용 및 반납 결과를 인장관리 책임자 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인감 외부 반출시 2인이 동반 하도록 하는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PF대출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대출 잔액을 통지하지 않는 등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미흡하므로,

사용인감 외부 반출시 2인이 동반하도록 ｢ 인장관리지침｣ 을 개정하고, PF대출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대출잔액을 통지하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

(라)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내규 ｢ 부동산 PF 대출시 자기자본 인정기준｣에서는

PF대출 승인 전 차주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우 자기자본 조달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이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므로,

PF대출 취급시 필요 서류를 모두 징구(대출서류에 첨부)하여야 자기자본이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PF대출 차주의 자기자본 조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5)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20.11.13.~2022.3.17. 기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 사후관리 등 각 여신취급단계에서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 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가 미흡하므로,

* 사업자금 용도가 아님을 알면서 사업자대출을 모집,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 등

향후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관리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대출금 용도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가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체계 및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1) 업무위탁 관련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대출모집, 스톡론, 방카슈랑스, 기타 후선업무 등과 관련하여 69개사 ’21년

말 반기보고서 기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내규 반영이

미흡1)하거나, 내규에서 정한 방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2) 있으며, 수탁업체의 고객 정보 보호 현황 점검 및 교육을 형식적3)으로 운영하고, 위수탁 현황에 대한 보고 업무를 부실4)하게 수행하는 등 업무위탁 관련 운영·관리체계가 불합리하므로,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및 [별표3] 업무 위수탁 기준에

따라 내규 ｢업무의 위·수탁 운영지침｣를 마련(‘20.3.31.)하였으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등 필수 준수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2) 해당 업무위탁과 관련된 리스크평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위수탁

계약의 의사결정·해지·재위탁에 관한 기록 등 관리를 하지 않으며, 수탁업체의 위탁업무 수행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3) 저축은행의 수탁업체에 대한 방문점검, 관련서류 등의 확인 절차없이 점검대상인

수탁업체가 점검표 항목만 간략히 기재하여 회신

4) 위수탁 보고 규정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부서 간 업무수행 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를 누락

업무 위탁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하고 업무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 교육 및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 점검·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2) 조직 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개선

㈎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의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부서(예 : 리스크관리 및

준법지원 등)의 관리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관리자가 공석*인 상태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 (공석 / 정원) 본부장 2 / 5, 부장 3 / 17, 팀장 14 / 48

대주주 관계사와의 잦은 인력이동* 등으로 인해 회사간 인적·물적 자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거나, 과도한 내부정보 이전, 기타 이해 상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퇴직금 정산 등 퇴사 절차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 전적(轉籍) 처리로 운영중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한 적정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조직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운영할 필요

㈏ 대주주와의 정보공유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대주주인 오케이홀딩스대부㈜에게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요 현안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제공하는 내부 정보를 관련 법령 등에서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허용된 정보(영업실적, 결산자료 등)의 범위로 한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 및 내용을 기록·유지하는 한편,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3) 위탁업무 관련 비용 분담기준 합리화

2022.6.27. 스포츠단 운영업무를 대주주(법인)에 위탁하면서, 내규 ｢ 공동경비

분담 지침｣ 제4조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대주주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등을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소속 겸임 직원 인건비 등을 분담할 경우 저축은행의

매출액이 대주주의 매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해당 인건비 등의 대부분을 저축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대주주 소속 겸임 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저축 은행이 필요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스포츠단 운영업무 담당직원 관련 비용을 배분할 때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