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엔에스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씨엔에스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소액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소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항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2016.11.7.~2017.5.22 기간중 채무원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 16명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사례가 발견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 규정내용에 맞게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정보를 PC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 캡쳐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5.29.) 현재 관련정보에 대한 ① 접근 권한이 3개 영업소*(본점, 광주지점, 부산지점)로만 구분되어 있어 동일 영업소 내에서는 본인 담당 이외의 채권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② PC 다운로드, 화면 캡쳐,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 채권에 대한 접근 권한은 채권추심팀에만 부여되어 있음

앞으로 본인 담당 채권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PC 다운로드, 화면 캡쳐, 출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