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8-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8. 1.

3. 제재조치 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수의계약 관련 내부통제 미흡

◦ 물품․용역 구매계약시 내규에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쟁

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나

일부 물품의 구매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또한 계약의 적정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체결시 기안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미흡

◦ 은행은 OOOOOOOOOO와 예금, 대출, 금고운영 등 은행 업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총 OOO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와 예금, 적금, 대출, 신탁 등 관련 상품과 기타 은행 부수업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총 △△△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법규상 재산상 이익 제공 등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전액 홍보비 지출로 처리했으므로

앞으로 홍보 목적의 후원계약시 재산상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약체결 관련 업무절차 개선

◦ 관계서류 사후징구, 결재전 계약체결, 계약일자 미기재,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등

계약관리상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계약방식의 선정 및 증빙서류 검토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화하고 각 부서가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여 중요사항을 점검하게 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계약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 제고

◦ 주요 계약의 체결․변경시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검토시

체크리스트 등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전검토 대상 계약임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사전검토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사전검토의 범위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크리스트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 하는 등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