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6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

2. 제재조치일 : 2016. 6.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5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5건

임 원

-

직 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고객 위험평가 시 해당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위험평가를 하여야 하나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에 환전상, 대부업자 등 고위험직업군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고 고객 위험평가 시에도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회사의 영업실정과 부합하지 않고, 거래행동위험 평가시 반영되는 내용이 고객위험 평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고객위험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고객위험 평가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위험평가시 국가위험도 반영 미흡

이란, 북한 및 조세회피지역 국가 등 자금세탁 발생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국가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해당 국가의 고객이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국가위험도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등의 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위험 평가 이후 보험에 가입한 동 국가 고객에 대해서만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이전 고객에 대해서는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위험으로 분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업무 미흡

회사는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중이지만 추출기준 개발 이후 한 건도 추출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정확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추출기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게 설정되어 실제로 발생가능한 의심스러운 거래가 충분히 모니터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의 종류, 성격 등에 적합하게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시나리오를 정비함으로써 거래 모니터링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가 중복 추출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여부에 대한 판단을 장기간 보류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검토기한 등을 마련하여 거래시점부터 보고까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사기 조사결과 등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 등을 검토하는 경우 관련 거래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나 검토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보험료 수령 시 거래방식 불합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수령시 고객을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자금을 보험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자의 본인 여부 및 현금거래 여부를 회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금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가상계좌 등 계좌를 통하여 직접 거래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