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2-18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7. 12. 18.

3. 조치내용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3건)

(1) 위험관리기준 체계 및 통할성 제고

위험관리 관련 내규를 운영하면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별도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 등에 위험관리에 대한 포괄적・선언적인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2016.8.1.)이전부터 적용 중이던 리스크 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의 필수 사항 및 기존 리스크관리 내규의 준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통할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직무 독립성 보장 등 기준 강화 필요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직무 독립성 보장 등 동 기준의 마련·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영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직무 독립성 미흡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Credit Management Group)를 관할하고 감사업무 담당 부서도 통할하고 있어,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상 이해상충 발생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객관성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및 감사 업무에 대한 조직편제 내지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동 업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기준 미비

내규상 명령휴가의 운영 기준이 미비하며,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과 이를 통할하는 부서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배정기준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방침 및 부서별 업무분장·조직 구조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내규 등 주요문서의 한글화 미흡

내규, 위원회 회의록 등 주요문서 상당 부분을 영문·일문으로만 기록·유지하고 있고 별도의 한글보조 문서도 없어, 대외기관 감독·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지점 운영 및 업무의 투명성을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규 및 주요문서 등을 한글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2건)

(1) 직원 제재 관련 내규 불합리

내규 ｢취업규칙｣에 우리원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직원 제재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제재의 종류 및 효과도 일부 불일치하므로

자체 제재 근거에 우리원의 제재조치 요구를 명시하고, 제재 종류 및 효과를 감독 법규와 일치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별평가를 통한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불합리

이미 손실이 발생한 고정이하 분류 자산에 대하여만 개별평가법을 적용하고 있어, 부실징후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고정 이하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개별평가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아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여신 조기경보시스템 등에서 발견된 부실징후 차주에 대해 손상징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