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1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7.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구속성 방지 전산통제시스템 관리 강화

◦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예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제시스템(이하 “구속성 방지시스템”)으로 구속성 수신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법규상 허용된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의 승인을 거쳐 해당 수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구속성 방지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구속성예금 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법규상 허용된 구속행위 예외사유의 승인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 구속행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 대상상품 누락 등이 발생 주기적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는 구속성예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동 결과를 경영진 및 지주회사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속행위 예외사유 승인 업무의 적정성, 구속성 방지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구속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샘플 점검 등

(2)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에 취급하는 수신상품 관리 강화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에 차주인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보험‧집합투자증권,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등(이하 “은행상품”)의 판매(이하 “1개월 경과 직후 은행상품 가입”)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구속행위 금지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사례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1개월 경과 직후 은행상품 가입 거래의 현황, 유형 등을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은행상품 판매사례가 없는지 영업점 임점감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영업점 유의사항 공지, 직원교육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