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19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조치일 : 2020. 6. 19.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매입시 제반 서류 실재성 확인 절차 등 마련

내규 무신용장방식 선적서류의 매입 , 소구조건부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등에

따르면 은행은 무신용장 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대금 회수 가능성, 수출상의 신용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조회 등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위 변조된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출채권 매입 시 심사 절차가 미흡하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조회 등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류 징구 및 실제 조회 여부 등을 제3자가 점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 운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간 수출입거래 등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은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금회수 불이행 위험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직원 안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강화

은행은 내규 소구조건부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 선적서류 매입의 사후관리 에

따라 수출채권 매입 후 수출대금 입금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출자 자기자금결제(제3자결제 포함)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나 통제 절차 없이 수출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자 자기자금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자기자금결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입 신청시 매입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제3자가 해당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