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7-2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삼호저축은행

2. 조치일 : 2022. 7. 2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임직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저축은행 내 근무 경력이 비교적 장기인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대체된

신규채용 인력도 단기간에 퇴사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 2019.1.1. 이후 중견인력(5년 이상 근무) 퇴사자가 11명이며, 최근 1년간(2020.9.1. 이후) 신규 채용된 21명 중 9명이 기(旣) 퇴사함 (2021.10월말 현재 전체 임직원은 총 58명)

일부 지점은 근무직원이 지점장을 포함하여 2~3명(군산지점: 2명, 제주지점: 3명)에

불과하여 자점감사 책임자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저축은행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휴가, 출장, 외근(현금수송 업무 등) 등이 현저히 곤란

앞으로 저축은행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임직원의 과도한 퇴사를 예방하고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업무 강화

검사 착수일(2021.7.8.)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사유·요건별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행사 사유·요건에 해당됨에도 차주별 금리 인하폭이 각기 상이*한 사례가 많고,

* 예컨대, 동일한 신용상태 개선에도 차주별 금리 인하폭이 최저 0.02～4.80%로 상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으면 그 접수·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에도 심사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관리 상태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준 및 점검 이력도 존재하지 않아 자의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바,

*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하며, 접수·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의6 제4항)

** 금리인하 불승인 사유를 ‘기타’ 등으로만 기재하거나, 심사결과의 차주 앞 통지일자, 통지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이 누락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사유·요건별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청년층 대상 대출 등 여신심사 강화 등

내규 ｢대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청년층* 대상 대출시 소득확인서로

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소득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 대학(원)생 또는 만 29세 이하인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상 청년층의 근무지 대표자와 차주의 음성이 동일하거나,

소득확인서상 근무지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사업장 전화 대신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소득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며,

검사 착수일(2021.7.8.) 현재 담보대출 254건중 63건에 대하여 전결권 상향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최대 담보인정비율 70%*를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 내규 ｢ 대출규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 규제대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인정비율 70% 이내에서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차주 ◉◉◉ 등 7건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모두 차주 소유임에도

대출 정보 전산 입력시 타 차주와 혼동하여 타 차주를 담보물의 소유자로 잘못 입력* 하였는바,

* 차주 A의 담보물 소유자를 B로 입력하는 등의 오류(2021.5.23. 인지 후 정정 완료)

앞으로 청년층 대상 대출과 관련하여 소득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급여 입금내역을 징구하는 등 소득증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최대 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강화 및 전결권 상향 등 별도의 여신 취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정보 전산 입력시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전산 기록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여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재차

지급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 2017.3월∼2021.3월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에 지급한 총 수수료(72.1억원) 중 50.6억원(70%)만

소속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됨

앞으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해피콜을 통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