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0-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투자증권㈜

2. 조치일 : 2024. 10. 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신탁업무 관련 관리 강화

①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한투자증권㈜는

선정한 운용방법(이하 ‘운용지시’)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과

②자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운용지시에 따른

자금집행업무 등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금사업본부에 소속된 하나의 팀 내 담당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음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운용지시를 자산

관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별도의 부서 또는 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관리 강화

신한투자증권㈜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이하 ‘고금리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물량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사업자가 특정 상품제공기관에 상품제공수수료를 지급하여 취급하는

상품으로 동일 신용등급인 상품제공기관의 상품대비 금리수준이 높음

** 메리츠증권 ELB, 키움증권 ELB, 메리츠화재 GIC 등

상품제안서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기업 또는 상품제안서를 받았더라도

고금리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받은 기업의 경우 고금리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의 공시자료에만 해당 상품의 금리정보를 기재함에 따라 인지하기 곤란

다양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2)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신한투자증권㈜는 퇴직연금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급여제도에

따라 예상 임금상승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동 적용방식을 내규인 ｢ 퇴직

연금 업무요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사업장의 급여제도가 호봉제인 경우 연령별 승급률과 임금상승률을 혼합하여 적용하나,

연봉제인 경우 임금상승률만 적용(연령별 승급률은 반영하지 않음)

내규 상 담당 부서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를 부서장의 사전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동 통보 이후에 부서장이 재정검증 결과를 사후결재하고 있으므로

기초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재정검증업무 담당

실무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부서장이 동 결과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이후 가입자에게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수 있도록 재정검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신한투자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통지의 내용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 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