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24. 11. 2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 주요 제출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강화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은 2022.4월 다른 은행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금융 감독원이 2022.5.2.∼5.9. 기간 중 요청한 내부통제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은행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미흡하게 하였다.

㈎ 자금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

2022.5.9. 금융감독원의 ’M&A 등 관련 부서 내 자금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 요청과 관련하여 경남은행 I부는 2022.5.10. 본점 관련 부서에 자체점검을 요청하였다.

동 자체점검에 대해 경남은행 F부는 부동산 PF대출 업무와 관련한 Front,

Middle, Back 업무별 담당자·확인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관련 내규에 따라 직무를 적정하게 분리중이라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당시 부장이었던 甲(이하 ’사고자‘)의 확인을 받아 I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F부는 ’자금집행 및 관리(Back)'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직원이 총 4명 이었음에도 점검결과에는 1명만을 담당자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장이었던

사고자가 다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점검결과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은행 J부는 당시 F부가 PF대출 특수채권 3건을 사후관리하고 있었음 에도, J부만 특수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I부에 제출 하였다.

경남은행 I부는 이러한 F부 및 J부의 점검결과를 단순 취합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였고,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점검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 없이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

㈏ 은행 내부통제 자체점검

2022.5.9. 금융감독원의 ’은행 내부통제 자체점검표 점검‘ 요청과 관련하여 경남 은행 I부는 2022.5.11. 본점 관련 부서에 자체점검을 요청하였다.

경남은행 K부는 세부 점검항목인 ‘금융사고 예방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고자가 동일 부점에서 14년 이상 장기근무함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었는데도, ‘순환근무대상이 아닌 인원’에 포함하였다.

경남은행 I부는 이러한 K부의 점검결과를 단순 취합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하였고,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점검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은행의 내부통제 현황 자체점검 등 감독당국이 감독·검사 업무 과정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료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면밀히 검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⑴ PF대출 등 본부부서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PF대출 업무는 거액의 대출금이 일시에 지급 · 상환되는 고위험 업무로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엄격한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PF대출 관련 대출약정 체결, 대출금 실행,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상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 결과 사고자가 2009.5.20.∼2022.7.13. 기간 중 90회에 걸쳐 총 3,013억원을 횡령할 수 있었고, 장기간 이에 대한 사전·사후 적발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PF대출 약정, 실행, 상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채권 이관 및 관리

은행 내규 ｢정리채권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된 정리채권은 예대 상계, 어음수표금 청구소송, 신용보증기관 대위변제청구, 담보권행사,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지원절차, 기타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지체 없이 회수‧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채권 관리부서는 정리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부서로 해당 채권을 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D부는 2009.3.20.∼2015.3.30. 기간 중 5개 차주의 PF대출이 부실화되어 정리채권이 발생하였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이관하지 않고 자체 사후관리 하였고, 이 중 3개 채권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고자에 의한 횡령이 발생하였다.

주무부서는 이러한 D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규 발생한 정리채권이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발생한 정리채권이 주무부서로 적정하게 이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점감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등 인사관리

은행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배치 등 인사관리에 있어 순환배치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한 상태로 소관 부서장 및 본부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배치함으로써 사고자 등 일부 직원이 합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일 부점(예 : D부)에서 근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은행은 순환배치 예외를 적용하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예외적용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기근무 사유의 적정성도 점검·검토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순환배치 예외 적용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의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순환배치 예외 적용 사유 등을 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기록·관리하며,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장기 근무 사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검토하는 절차를 구축하는 등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서 내 동일업무 수행여부 점검 등 직원 지도·감독

은행은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에 따라 부점장 중점 이행사항으로 ‘직무 순환’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융 등 본부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소속 직원이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등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융사고가 유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자 등 일부 직원이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을 지속하여 사후관리 하는 등 장기간 업무를 담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감사 등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원칙적으로 부서 내에서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지 않도록 동일 업무 담당 제한 기간을 정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득이하게 장기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동 사유를 확인 · 기록하고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윤리교육과 강화된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방안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관리

은행은 내규 ｢문서관리규정｣ 에 따라 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기안하고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내외 수·발신 문서는 문서발송(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외 접수 문서는 문서관리통제자가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D부 등 본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서번호를 채번하지 않고 수기로 기안하면서 이를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거나, 문서를 기안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거나, 문서 기안시 참고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대내외 수·발신 문서를 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문서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각 부서가 문서관리 관련 내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이러한 실태가 확인·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문서의 기안·첨부·등록 등 문서관리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문서관리와 관련한 자점감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문서관리 원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직원의 개인 이메일이 아닌 부서 공용 이메일로 수신하도록 하는 등 문서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확인 권한 부여 및 관리

은행은 내규 ｢ 금융실명제업무 규정｣ 등에 따라 실명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 직원만이 실명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부 등 후선 부서 직원은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본부의 영업부서와 후선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영업·후선 부서 명세를 작성 ·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명확인 권한이 있는 부서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부부서의 실명확인 권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한 부여 절차를 시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부여된 권한을 당초 부여받은 영업 목적 외 다른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실명확인 권한·업무가 필요한 부실점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명세를 관리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는 등 권한 부여

절차를 강화하고, 부여된 실명확인 권한의 적정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명확인 권한 부여 및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통장·인감 사용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내규 ｢수신통제업무 취급 지침｣ 등을 통해 거래처의 통장·인감 등을 원칙적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로부터 신청서를 징구 하여 감사통할책임자 및 부실점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금고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 하였다.

하지만, 사고자의 횡령 과정에서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 통장·인감이 업무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도 부실점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고 등록된 통장 · 인감인지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보관통장·인감 관리 관련 절차가 미흡하고, ‘보관 중인 통장·인감의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 · 점검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거래처 통장·인감의 관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거래처 통장· 인감을 사용한 경우 정당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통장·인감 보관 등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⑵ 준법감시 업무 운영 강화

㈎ 명령휴가 업무 개선

경남은행은 내규 舊｢ 금융사고예방 종합지침｣ 를 통해 위험직무직원, 동일업무 수행

직원, 장기근무직원 등에 대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각 부실점은 대상 직원에 대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예정 사실을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하고, 대무자는 실시 당일 대상자에 대한 직무검사를 실시 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며, 검사결과를 부실점장 에게 보고 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하지만, 명령휴가 대상 임직원의 범위를 미흡하게 설정함에 따라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등 고위험 직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들이 모두 명령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D부 근무 직원의 경우 실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명령휴가감사가 실시되고, PF대출 업무에 대해서는 명령 휴가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명령휴가감사 결과 증빙자료는 내규에 따라 편철·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현재 사고자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련 문서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령휴가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거액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결과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거액 자금의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투자금융 업무 등 본부부서의 고위험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명령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령휴가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증빙자료가 확인 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휴가감사 결과 증빙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 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점감사 업무 개선

경남은행 L부는 각 부실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실점장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자점감사 업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규 ｢자점감사업무매뉴얼｣에는 감사항목별 감사방법이 간단하게만 제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감사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감사자 간 실제 감사하는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고, 감사 관련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점감사 업무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한편, 내규 ｢자점감사업무매뉴얼｣ 에서는 자점감사 문서의 보존연한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자점감사 결과 및 그 증빙서류가 파기된 경우 자점감사 관련 문서를 통해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금번 횡령사고와 관련한 은행의 핵심적인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자점 감사 항목이 미흡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감사 업무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기의 문제들로 인해 2010년 9월부터 D부(舊 E부 포함)에 대하여 자점 감사 항목을 부여 및 관련 업무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사고자의 14년에 걸친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D부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출 집행 적정여부‘ 5회, ’대출금의 인출 요청에 따른 인출절차의 적정여부‘ 14회 등 총 19회의 자점감사 결과가 모두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는 등 자점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내규 ｢자점감사업무매뉴얼｣ 을 개정하여 감사항목별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및 등록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하며, 감사 관련 증빙서류를 자점감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부실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미실시하거나, 감사대상을 잘못 인지하거나,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L부의 자점감사 결과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횡령사고가 은행의 핵심적인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자점감사 항목이 미흡하여 사고자의 횡령을 장기간 적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횡령 행위 방지 등 은행의 핵심적인 내부통제 기능과 관련하여 자점감사 항목으로 추가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자점감사 관련 문서의 보존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임직원이 임의로 문서를 폐기하여 범죄행위를 은폐한 경우에도 자점감사 결과 및 관련 증빙 서류의 확인을 통해 해당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감시 업무 개선

경남은행은 본부부서 및 영업점의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중이며, L부장이 정한 상시감시 항목에 대하여 업무전용 PC화면 또는 환원 자료를 통해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감시 업무 담당자는 실무상 상시감시결과 이상유무 여부와 확인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있지만 정작 내규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지침｣에는 입력 ·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상시감시 결과 확인된 문제점 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결과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사후관리 방법 또한 명시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상시감시가 업무담당자별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체계적인 상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내규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지침｣에 감시결과 이상유무 여부 및 감시자가 확인한 내용을 상시감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상시감시 결과 확인된

문제점 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결과 구분별 정의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⑶ 임직원 관련 금융거래정보 관리절차 개선

경남은행 M부는 내규 ｢금융거래 정보제공업무 매뉴얼｣에 따라 외부 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접수한 경우, 서류내용 등을 확인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여·수신 거래내역 등을 요청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이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횡령 등 ｢ 형법｣ 등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은행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선제적으로 L부 등 은행 내부통제 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금융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기관 보고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접수 시 L부나 I부 앞 내부보고 등 관련 기준 등이 미흡함에 따라 경남은행 M부는 2022.1.18. N기관으로부터 사고자에 대한 고객정보(CIF) 조회자료 또는 신규개설신청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받았음에도 L부나 I부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자에 의한 횡령사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M부에서 L부 등 내부통제 부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내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업무 매뉴얼｣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내부 공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점감사 항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⑷ 영업점에 대한 자체검사 계획 및 기준 개선

경남은행 I부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2010.1.18.∼2023.1.11. 기간 중 ’중점 점검항목‘ 등 영업점 업무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기준에 지점 대표

통장 사용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테마 점검 등 부문검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1.18.∼2023.7.23. 기간 중 B부 등 3개 영업점에 대해 자체검사를 총 15회(종합검사 7회 및 부문검사 8회) 실시하였음에도 영업점 직원들의 대표통장 부당 사용 및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부실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마련할 때, 대표통장 사용의 적정성 점검을 포함하여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 계획을 설정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추가 하는 등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