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02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푸본현대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2019. 10.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제재 내용

•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신용위험액 검증절차 강화 필요

RBC비율 산출시 신용위험액은 대출금액에 신용등급별 또는 신용

위험 수준별로 차등화된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사회간접자본 시설(SOC), 부동산 PF 등 대체투자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과정 에서 위험계수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 부실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험계수를 "0"으로 적용한 결과, 신용위험액이

과소 산정되어 '18.6월말 기준 RBC비율이 실제(143%) 보다 5%p 높게 산출(148%)

RBC비율 산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위험액 산정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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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한도 관리 강화 필요

회사 내규 「위험한도관리지침』에 의하면 회사는 최소 연 1회 이상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동 지침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위험한도를 산출•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위험한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험한도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2017년 및 2018년에 내규 「위험한도관리지침」에서 정한 산출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위험한도를 산출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이후 위험관리 전담 부서(O©팀)는 설정한 위험한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지 않았음

앞으로 내규 등을 준수하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체계적

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위험한도를 측정•관리하는 등 위험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내부통제기준 개정 절차 운영 불합리

회사 내규 「이사회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일부 예외사항'을 두고 전결권자의 결재에 의해 확정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규정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및 표현수정의 경우,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부의, 확정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는 경우, 외규(관계법령, 감독규정, 지침)의 변경에 의한 사규반영의 경우

내규 등의 개정시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2080109 / 상시감시팀 / 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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