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31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2. 31.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5건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1)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 작성 미흡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매년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의 4.5%를 최대 20년간 균등하게 감액한 후 감액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데도,

2017.1.1.～2018.7.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 ○○○○○○ 종신보험’ 등 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면서,

상품안내장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5%씩 감액하여 생활자금으로 지급(20년)” 등 감액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이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고, ㈏ 회사가 2017.7.1.～2018.7.19. 기간 중 판매한 ‘◈◈◈◈ ◈◈◈ ◈◈◈ 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은 동일 보험가입금액일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 실속형 상품과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같은데도,

회사는 동 상품의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면서, 상품안내장에 실속형 상품과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비교 그래프는 동일 보험료 기준으로 작성한 반면, 안내 문구는 동일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낮아진 보험료, 높아진 해지환급금으로 기존 종신보험의 기준을 바꿉니다.” 라고 기재하여 동일 보험가입금액일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 실속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 대비 높은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 작성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전심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미흡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보험회사의 안내의무사항을 명기 하도록 권고*(‘16.7.5.)한 바 있는데도,

* 건강체가 잘못 가입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확인가능한 계약에 대해서 일반심사보험으로 계약을 전환·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권고

회사는 2016.7.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보험’ 등 간편심사보험 3종의 사업방법서에 간편심사보험 가입대상 확인 및 일반심사보험 전환․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보험회사의 안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업방법서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3) 간편심사보험 가입대상자 유지확인서 운영 미흡

회사는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만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간편심사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비교․설명하고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간편심사보험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7.1.~2018.4.30. 기간 중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후 기존의 간편심사보험의 유지를 원하는 피보험자에게 간편심사보험의 유지확인서를 징구하면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비교․설명에 대한 내용 및 유지사유에 대해서는 확인받지 않고 있으므로,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자가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을 받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확인서 내용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선택특약 의무부가의 적정성 검토절차 미흡

회사는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상품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승인하고,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상품전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개발 또는 개정을 완료하고 있으나,

상품전략위원회, 상품개발 부서 및 선임계리사 등이 해당 상품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특약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품내용 검토 과정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 부가한 특약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모집종사자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 회사는 2017.4.1.～2018.4.30.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종신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이 누락된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 회사는 2016.7.1.～2018.4.30. 기간 중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간편심사보험의 가입관련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심사보험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간편심사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이 누락된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시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내용의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