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4-13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4. 1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모집제도 개선

□ 특정금전신탁 업무취급지침 별표1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고령 투자자(만 70세 이상) 또는 부적합 투자자*에게 상품 가입 후 2영업일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 동안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투자성향이 투자하려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자

** 2017.1.2.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동 숙려제도를 내규에 반영함

2017.5.24. ~ 2018.5.24. 기간 중 고령투자자(만 70세이상) 또는 부적합 투자자 8명(5억 7백만원)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판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특정금전신탁 업무취급지침 별표1호

(2) 특정금전신탁 계약종료 사유 발생 후 미해지 고객에 대한 안내절차 개선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계약고객에게 신탁 계약이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 신탁잔액의 ◐.◐◐~ ◑.◑◑%의 신탁보수를 부과**하고 있으나,

*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및 신탁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 후 미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신탁잔액을 은행 고유계정으로

대여하며 동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를 차감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 신탁계약 종료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신탁계약 종료 예정 안내시(우편, 문자 등) 동 신탁기간 종료후의 운용업무 수행에 따른 신탁보수 내용을 안내해 주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