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조치일 : 2024. 12. 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화 송금처리시 요주의 항목(SRL) 점검 강화

내규 ｢전신송금 업무방법서｣ 등에 따르면 은행은 외국환 관련 거래시 경제제재 대상 연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증빙서류 범위내에서 요주의 대상 여부를 점검(SRL)하고 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SRL 조회 대상 항목중 일부를 누락하여 조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외국환 지급 거래시 업무담당자와 책임자간 상호 검증을 통해 SRL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위험평가 관리 강화

㈎ 내규 「고객확인의무 업무준칙」등에 따르면 고객의 연매출액이 환전업(상품권 매매업 포함) 등 고위험 업종으로부터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래 금지고객에 해당됨

그러나 A 등 6개 업체의 신규 계좌개설 시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사업의 목적에 환전사업, 상품권 판매가 기재되어 있어 거래 금지고객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신설 업체로서 연매출액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위험 업종 매출 비중이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중위험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고,

중위험 분류 시 CDD 재이행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금지업종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도 이를 적시에 검증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영위 업종에 환전업 등 금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매년 매출 증빙 등을 통해 자산의 원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규 업무방법서 ｢비즈니스 뱅킹 CDD 업무기준｣ 등에 따르면 법인의 실제 소유자 등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신규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비거주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추가 고객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규 계좌개설시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 권한의 적정성 확인 및 대리인에 대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하나

B, C 등 2개 업체의 신규 계좌를 1명의 대리인이 대리 개설하면서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자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대리권한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으므로

동일 대리인이 1일 내지 수일에 걸쳐 다수 법인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계좌 신청 사유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계좌개설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