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3-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3.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4건, 개선 4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4건, 개선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사기조사업무 규정체계 보완필요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관련 내규가 분산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업무가 조사 및 적발업무에만 집중되고 부서간의 협업 등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적발 등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기예방·조사·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세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규정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지속적인 손해율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업성 일반보험의 경우 높은 보유한도 등으로 인해 고액사고 발생시 손해율 변동폭이 큰 편으로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리스크 한도를 분석하여 업종별·보험종목별 인수한도 및 출재율을 조정하는 등 손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GA채널 손해율은 장기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GA채널 인수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 손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금리리스크 관리강화 필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회사는 금리확정형 상품만을 판매하여 금리리스크비율은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담이자對투자영업이익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적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구축업무 미흡

내부모형을 활용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중요 리스크 등에 대한 계량‧비계량지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입 지연이 예상되는데도, ORSA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므로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위험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ORSA 도입 지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요 리스크에 대한 계량․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ORSA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계약 인수기준 및 인수심사 관리 미흡

회사는 매월 손해율을 분석하여 인수기준 변경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인수기준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손해율 담보·상품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수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위험 손해율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 및 담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수기준을 점검·분석하여 인수기준 변경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 회사는 ｢□□□매뉴얼｣에 따라 재정심사기준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사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질의서만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사기 예방 등 재정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수심사자가 재정심사 대상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는 있으나, 재정심사 기준 개정시 개정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심사자가 조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등 재정심사 업무처리 체계가 미흡하므로 재정심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사의 가입금액과 타사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정심사 대상을 정하도록 재정심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심사 기준 개정내용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재정심사 누락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심사기준 및 운영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매뉴얼｣에 적부조사 시행기준을 마련하면서 적부조사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적부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건이 너무 많다는 사유로 조사를 일괄 생략하여 부실계약 방지·보험사기 예방 등 적부조사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기 어렵고 적부조사 확대 및 유선 적부조사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적부조사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불량 계약 인수 및 향후 보험금 지급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부조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부조사 대상 및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면적부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며 적부조사 누락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담보별로 가입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 인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입한도 초과시 인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인수에 대한 점검체계가 없는 등 제한 없는 인수가 가능하고 인수심사시 인수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지나치게 간략히 기재하고 있어 인수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인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 인수시 판단근거 등 심사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심사의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환류 등을 통해 인수심사자 의견 기록·관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회사는 보상본부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손해율, 합산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지급심사를 유발하는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성과평가지표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배제하는 등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미흡

회사는 현금유출규모(부채) 산출시 중도해약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미래 실질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만기일 이전 발생하는 해약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동성 갭 산출 방법을 마련한 후 유동성 갭에 대한 관리 한도를 재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지침｣을 마련하여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조직별 역할과 책임, 자산 현금화 순서 및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구체화 하였으나 유동성 증대 방안의 하나로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차입 실행의 기준이 되는 유동성비율 수준과 유동성비율 하락에 따라 활용 가능한 차입 수단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동성 위기상황시 유동성 유출 억제 및 추가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므로 유동성 확보방안 중 차입실행과 관련한 기준 및 유동성 확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내재가치 평가·분석 체계 미비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시점의 당기손익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내재가치의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실질가치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기적으로 내재가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재가치 평가 및 분석을 위한 내규 등 관리체계도 미비하고, 내재가치를 자본관리계획, KPI 및 경영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내재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분석 및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