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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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2. 조치일 : 2019. 7. 1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①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여신거래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여신거래만 있는 고객*의 경우 확인된 고객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상 입력․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 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2016.◯.◯～2018.◯.◯. 기간 중 총 ◇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상 여신거래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법인고객의 ‘25% 이상 주주’ 또는 ‘최대주주

등’이 자연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 (관련 법규) 법인 고객의 ‘25% 이상 주주’ 또는 ‘최대주주 등’이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의 ‘25% 이상 주주’ 또는 ‘최대주주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영업점용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2016.1.1. 시행) 등 법규 변경에 따라 추가된 업무 절차가 동 업무매뉴얼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고객확인 업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절차상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할 수 없는 추출기준*이 존재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 ① ‘1주일간 비대면 채널로 3개 이상 요구불 계좌 개설’ (→ 대포통장 방지정책에 따라 20 영업일간

비대면채널로 개설 가능한 계좌를 2개로 제한)

② ‘요주의 계좌와 이체 거래한 계좌’ (→ 등록요건 미비로 요주의 계좌 등록 실적 없음)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이 적절히 추출되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개선하시기 바람

(3)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불합리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사항이 있으므로

국내법 및 현지법에 부합하도록 지점 내규를 관리하고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시 해외지점을 포함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① ◯◯지점 내규를 마련하면서 국내법과 현지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음

* 현지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 의무가 없음(검사착수일 현재 ◯◯지점 고객 중 비영리법인은 없음)

② 2016.◉월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월 전사적 자금

세탁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등 본점부서 및 영업점을 포함한 은행 전체의 자금세탁 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점은 전사적 자금세탁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