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1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경북)포항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10.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영 필요

□ 대출금의 최저금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신용사업 최고책임자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최저금리를 감안하여 여신금리 관련 기타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신용사업 최고책임자가 여신금리 관련 기타사항을 정하는 경우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금리시스템에 금리항목별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금리 내역을 출력하여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변경된 내역은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조합은 본점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전결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하고, 본점조정 가산금리는 부과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대출심사 서류에 근거서류 첨부 및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검사착수일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정이나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결재 등 가·감산 금리 항목별 산정 근거 없이 여신 취급자, 책임자 또는 영업점장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여신 금리 관련 기타 사항을 운용하고 있으며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대출 OOO건에 대해서는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결재 없이 본점 조정금리를 적용하였고, 이 중 OOO건에 대해 본점조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심사 서류에 근거서류 첨부 및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업무방법서와 달리 비합리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여신 금리 관련 기타사항을 등록 및 관리하고, 본점 조정금리의 신용사업 최고책임자 결재 및 본점조정 가산금리 운영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가산·우대금리 임의 적용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등 여신금리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2)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업무 강화

□ 조합은 기업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에 한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취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 등 O명 차주에 대해 총 O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OOOOOO 등 OO명 차주에 대해 총 OO건 공동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수수료 전액을 대출취급일 당일 선취하는 등 일부 대출취급수수료 수취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있으므로,

◦ 대출취급수수료 취급시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출취급수수료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