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1-24

\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조치일 : 2022. 11. 24.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체계 개선

① 은행 내부규정상 STR·CTR 보고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보고책임자의 전결권 행사 등을 통해 STR·CTR 보고내용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연 1회 유효성 분석을 통해 STR 추출기준을 최적화(신설·개정·폐지)하고 있으나,

최적화 대상 선정 및 임계치 수정 근거 등 추출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유효성 분석시 임계치 수정 전후 효과성을 확인하는 등 STR 추출기준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2)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은행 내부규정상 재이행주기 도래 전 고객확인을 재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재이행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업무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므로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외국인 고객확인시 여권만 소지하는 경우 거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적·

비문서적 방법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권 외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증빙서류의 전산등록을 필수화하고 외국인 고객확인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

으로 점검하는 등 외국인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으며, 동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부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및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대사 주기 및 방법, 책임자 결재 등 구체적인 예치금 잔액 대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실사자료 징구를 정례화하는 등 예치금 잔액 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4) 국외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 개선

① 은행 내부규정상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차원의 AML 임점점검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외점포의 경우 장기간 임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규정 개정 등을 통해 AML 업무개선이 미진한 국외점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외점포에 대한 AML 업무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② 외환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Sanctions)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색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전산검증 시스템(Safe Watch)을 운영하고 금융제재 관련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 외환거래 전 추가 서류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검증시 성명 정보만 사용 가능하고 서류점검 인원도 타 은행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인력을 보강하는 등 금융제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