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06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18. 9. 6.

3. 조치내용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실행일 전후 수신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차주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금, 적금

등 수신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관리를 하고 있으나

* 0%룰(원금비보장성 보험·집합투자증권·신탁 판매금지) 및 1%룰(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판매금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 차주에게 수신상품을 집중 가입 또는 매입

토록하는 등 상기와 같은 구속성 행위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거래 중에는 새희망홀씨 차주에게 수신상품을 가입 또는 매입 하게 하는 등 불건전한 업무처리 사례도 있으므로

본부 소관부서는 주기적으로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유형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 직원교육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사후관리 강화

2012.11.26. ㈜▣▣▣에 대하여 무역금융(한도) 40억원을 신규 취급한 이후 차주

사는 2016년 결산결과, 조선업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주 감소,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손실(△255억원) 및 당기순손실(△312억원)이 발생하였고, 2017.상반기 매출액(434억원)도 전년동기(81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체 인력조정을 통한 고정비 감축, 유상증자(2017.7월 316억원) 등 재무구조

개선 및 매출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사에 대한 여신이 전액 신용취급이므로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차주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거액여신 취급 관련 신용리스크 한도관리 미흡

신용리스크 집중도를 완화․예방하고, 신용공여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하여 Exposure 운용 최고한도인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를 설정하며 관리하고 있고, 추가 신용공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한도소진율 85% 초과업체는 한도소진율별 관리방안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리스크자본 × 신용평가등급별 한도율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 리스크자본 × 동일차주 신용평가등급별 한도율 × 2/3

2015.9월∼2017.9월 기간 중 ㈜◇◇◇PFV에 대한 신용공여(2,500∼5,500억원)가

자체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1,962∼2,415억원)를 초과하는 수준임에도, 내규 상 관리대상 Exposure를 약정금액이 아닌 실행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함에 따라 동 사가 한도초과업체에서 제외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Exposure 산출방식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