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7-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5. 7.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법인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필요

내규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5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여신심사 및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여신감리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

및 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적정 여부, 화재보험 가입 규정 준수 여부 등 감리 대상 항목의 점검을 누락하는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법인 담보대출의 적정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내부 보고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명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0장 제3관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은 전산

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하여 정식 감정 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바, 적정하게 평가된 담보가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최종 1개의 법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합은 3개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중 1개 법인 선정시 탁상감정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감정 가액을 기록하지 않거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는 등 최종 선정기준 및 절차를 불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최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보고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등 선정 과정 업무절차를 세부적 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