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농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8-1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대구)월배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8.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불철저

□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월배농업협동조합은 OOOO.OO.OO. ～ OOOO.OO.OO. 기간중 OOO건의 OOOO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제공자와 한정근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중 OOO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증서대출’ 또는 ‘일반대출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신규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의 내용에 맞추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여신거래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기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여신분류표 설명·제공 절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정근담보 설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