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소액채무자 이거나 채무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항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2014.12.4.~2017.5.4 기간중 채무원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 20명 및 고령자 1명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사례가 발견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 규정내용에 맞게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4.9.30.~2017.6.15. 기간중 채무자 2,933명에 대하여 최초 방문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방문일시와 구체적인 방문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나 관계인을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채권양도사실 통지업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의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에는 총상환의무액,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고,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12.30. 현재 ㈜△△△△ 등 2개사로부터 대부채권 4,234건, 대출잔액 142억 26백만원을 매입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 통지시 통지내용에 총 상환의무액, 채무원금만 기재하고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누락하였고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총 상환의무액, 채무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 양도 채권의 중요내용이 모두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통지되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방문추심 등 채권추심 녹취대상 확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자등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채권추심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 현재 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의 경우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심내용을 녹음하고 동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으나, 방문추심 시에는 채권추심 관련내용을 녹음․보존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방문추심 시에도 법인 녹취기 등으로 채권추심 관련내용을 녹음하고 동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