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23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9. 5.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1)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해당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미흡하여 부담금의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징구하고,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 부담금 최소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액 부족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의 범위와 역량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