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조치일 : 2019. 12. 1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통신판매시 상품설명대본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 DB손해보험㈜(이하 ‘회사’) 직제규정 제47조(준법감시팀)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회사내 일상업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감시해야 함에도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련 업무수행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산하 정보보호파트는 표준상품설명대본 등 고객안내자료의 심의를 담당하는 ‘고객안내자료 운영협의회’의 심의부서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실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이용 과정에서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 ‘2017.1월 ’고객안내자료 심의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정보보호파트도 ’고객안내자료

운영협의회‘ 심의부서로 포함되었으나 심의요청부서가 정보보호파트를 심의부서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참여 가능

2016.1월~2018.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 채널에서 보험계약 모집시 선택적 동의사항인 마케팅 이용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및 운영시 임직원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표준상품설명대본 내용의 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통신판매채널의 보험계약 전환시 중요내용 안내 미흡등

◦ 회사는 통신판매(TM) 채널에서 사용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본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 모집시 비교안내 대상이 되는 기존보험계약이 다수인 경우 대상계약 전체에 대해 비교안내하는 대신 보험계약자의 선택을 유도하여 최근 소멸된 계약 1건에 대해서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명, 가입금액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비교안내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 의사에 따라 비교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사에 기존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타사 기존보험계약과 회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의 모집인이 다를 경우 비교안내를 원천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전환시 상품 간 비교안내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우므로

통신판매(TM) 채널에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을 전환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