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0-15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주식회사

2. 조치일 : 2024. 10. 1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72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면서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추출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구현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요건이 정의된 요건과 상이하여,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가 부적정하게 설정된 사례가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운영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정의된 요건과 동일 하게 전산시스템에 설계되었는지 여부 및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출기준의 제․개정시 전산시스템에 제․개정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전산시스템 설계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그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사기이용계좌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면서

추출기준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기준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추출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영업점 등에서 업무수행 중 확인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운영팀으로 제보하도록 모니터링 업무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운영팀 담당자는 영업점 등에서 제보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별도로 수기 관리하면서 직접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등록하고 있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가 누락되거나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체계화된 모니터링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영업점 등에서 업무수행 중 확인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운영팀에 보고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객위험평가 모형을 마련하여, 신규고객에 대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행동위험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월 1회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국가위험과 관련하여 월 1회 자금세탁위험 평가시 ‘강화된 관찰국가’ 국적 고객의 경우 고위험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일부 기존 고객의 경우 고위험으로 재분류되지 않았고,

고객위험 중 직업(개인) 또는 업종(법인) 위험과 관련하여 내규상 부동산

임대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고객을 고위험으로 평가하도록 정하였음에도 개인 고객만 고위험으로 평가하였고 법인고객을 고위험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행동위험과 관련하여 내규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건수, 금액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면서,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계좌 고객과 ‘관련 고객’에 대해 모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건수 등을 위험평가모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전기 통신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객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68.8%를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위험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위험평가모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확인 업무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

㈎ 일단위로 요주의 인물 리스트를 갱신하여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 하고 요주의 인물로 검출되는 경우 동일인 여부 및 거래 승인 가능성을 검토 하고 있으나,

검출 유사도를 100%로 설정하여 입력된 이름에 띄어쓰기, 하이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주의 인물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일단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 국적 고객 중 영문명이 입력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일단위 확인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출 유사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한국 국적 고객에 대해 한글명 기준으로 일단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확인된 고객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면서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가 오입력되거나 직업, 자금 원천, 거래목적에 비정상적인 값이 입력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또한 기존 고객이 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전에 입력되었던 직업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정보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면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 담당자가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고객을 영리법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오입력 사례가 확인되었고,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법인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

미성년자 등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대리인이 기존 고객인 경우 전산시스템상 미성년자 등 본인의 정보를 조회시 대리인 정보가 조회 되지 않고, 기업금융(IB) 부문에서 계좌개설 없는 금융거래로 인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직원이 법인 고객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생략된 고객정보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어 대리인 유무 등 고객확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고객확인 정보가 오류 없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객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확인 업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 검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고위험-1년, 중위험-2년, 저위험-3년)를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과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직업정보가 전산상 입수되지 않아 재이행이 필요한 고객 에 대해 고객확인 재이행이 필요함을 영업점 방문시 안내하거나 비대면 거래 채널(HTS, MTS, WTS) 접속시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확인 재이행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별 안내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재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과 은행을 통해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재이행이 필요한 고객을 구분하여 재이행 현황 등을 모니 터링하고, 조속히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고객확인 재이행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등에 따라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해당 상품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위험평가 결과를 ‘출시가능’ 또는 ‘출시불가능’으로만 판단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기록하지 않는 등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위험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