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9-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뱅크

2. 조치일 : 2026. 9.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등 준법감시 업무 미흡

(가) 불공정영업행위 예방 등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불철저

은행 A팀은 구속행위 조기 적발 등 불공정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 규정｣ 등에 따라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공정영업행위 점검대상 거래를 추출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구속행위를 상시감시시스템에서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하면서도, 구속행위 점검대상에 일부 여신상품*을 미반영하거나, 이상거래 추출기준에 자유적립식 계약 납입 금액 판단기준을 오반영하는 등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상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 (개인대출) ◯

가대출, (개인사업자대출) ◯

나대출, ◯

다대출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상시감시시스템 전반의 점검항목과 모니터링 지표 및 로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보고 미흡

각 부서 준법감시담당자는 임무수행 중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 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2.7월 舊 B팀(現 C팀)은 거치식 예금에 대한 구속행위 예외사유 적용 관련 로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였는바, 부서 준법감시담당자는 동 로직 오류로 인해 구속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준법감시인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적시에 점검 및 개선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다.

* A팀은 2025.7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자체점검 시까지 구속행위 금지 로직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조치할 사항>

은행은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주요 법규 위반 사항 또는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A팀의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미흡

은행 A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행위를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 내규 ｢준법감시매뉴얼｣ 점검항목 위험등급 체계상 R3(매우위험) 등급으로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발생 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사고로 인한 영향 정도가 매우 큰 경우 그러나 구속행위 관련 주무부서인 D팀 통제자가점검 점검항목에 구속행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개선시키지 않는 등 A팀의 내부 통제 점검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내규 등의 제·개정 또는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내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은행은 구속행위를 법규 위반 가능성 등이 높은 업무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은행 E팀은 2017.4월 영업 개시 후 현재까지 구속행위 금지 관련 감사실적이 전무하며, 2025.7월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른 은행 자체 점검 과정에서 구속행위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거래가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거래의 발생 원인 및 관련 업무 처리·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A팀은 구속행위를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상시감시시스템에서 모니터링 중

또한, 내규 등에 법규 위반 가능성 또는 내부통제상 취약 요인이 확인된 경우의 감사 착수 기준 및 예시 등이 불명확하여, 자체점검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시에 내부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은행의 감사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법규위반 가능성 또는 내부통제상 취약 요인 등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적시에 내부감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감사 착수기준 및 실시시기 등을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