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24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 제재조치일 : 2017. 11.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7.4.20.)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담보제공자와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하면 담보는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할 차용금,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 등 모든 민사 채무 등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제1조), ｢대부거래기본약관｣ 제13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및 제15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와 다르게 채무자의 변제 및 이자 지급방식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로 이행하도록 하고(제3조),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가 2회 이상 지체된 경우 채권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제5조) 등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담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제충당 순서 및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대부거래기본약관｣ 내용에 맞추어 변경 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오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2) 대부금융업무시스템 등 접근통제 절차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7.4.20.) 현재 대부금융업무시스템(WINCOS)을 운영하면서 고객정보 및 계약조회가 가능한 화면 접근권한이 다수의 임직원에게 부여되어 있고, 계약명세 목록 등의 다운로드 권한을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낮은 담당자(인사총무팀 등)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정보 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통제솔루션(Chakra Max)을 통해 DB접근권한을 통제하고 DB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마스킹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에게도 DB접근 권한을 상시 부여하고 있고, 동 솔루션 자체의 오류로 인해 마스킹 적용 기능이 일부 오동작*하여 시스템 작업 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 데이터베이스명령어(SQL) 실행 시 특정단어가 포함된 경우 솔루션의 마스킹 기능 오류 발생 앞으로 대부금융업무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업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고, 유지보수업체 담당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DB접근권한은 작업 시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접근권한 및 작업이력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접근통제솔루션의 마스킹 기능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말기에 내부자료유출방지(DLP) 및 PC개인정보보안(PC Filter)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일전송 제한 및 USB 사용통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매일 1회 일괄적으로 각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단말기 내 개인정보 파일 생성되는 시점부터 일괄 암호화되기 전까지의 통제 관리가 어렵고, 상용메일*, 유해사이트(게임사이트 등)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하여 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며,

* 이메일 발송 시 내부자료유출방지(DLP) 솔루션을 통해 첨부파일의 전송은 차단 됨

내부에서 외부로의 불특정 Telnet, FTP 서비스**를 방화벽에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PC보안솔루션에서 USB사용이 기본적으로는 차단되고 있으나 예외사용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내부자료 유출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시스템 원격접속(Telnet) 및 파일 송수신(FTP)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규약(프로토콜) 앞으로 개인정보 파일 생성 시 자동으로 암호화되도록 보안솔루션을 개선하고 상용메일 및 유해사이트 접속, 불필요한 FTP 및 Telnet 서비스 등을 제한하고, PC보안솔루션의 예외사용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