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1-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카카오페이

2. 조치일 : 2026. 1.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국환업무 취급시 확인절차 미흡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은 고객 과의 대외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환업무 취급시 정상 가맹점 여부, 거래품목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부항목을 정하고 확인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사는 온라인 해외가맹점의 경우 등록 시점에만 취급품목 등을 확인하고, 이후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해외가맹점의 경우 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허위 가맹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정산대금 해외송금시 해외가맹점의 결제건수 및 총액만 단순 확인 하는데 그쳐 개별 거래 품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상거래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해외가맹점에 대해 등록심사 및 사후관리를 면밀히 하여 허위 가맹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산대금 해외송금시에 구체적 거래품목을 파악하는 등 외국환업무 취급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미흡

회사가 취급중인 외국환업무는 국제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의 결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법규준수 여부 관리 등에 있어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축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사는 해외결제사업 추진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부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 (예시) 해외가맹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객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환업무 수행시 필요한 확인절차가 미흡함에도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를 未인지

또한,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담당자별(가맹점 관리, 정산·송금, 이상거래탐지 등) 협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법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예시) 가맹점 관리팀에서 인지한 특이거래 가맹점 정보가 정산·송금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별도 검토 없이 이상 가맹점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별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외국환업무 내부통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외환전산망 보고시 검증 절차 강화 필요

｢ 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외환전산망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류 유무 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하지만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타발송금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시 송금액을 약 8.2억달러 중복 보고*하였고, 당발송금에 대한 보고에서도 약 1만달러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 동일 거래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해외PG→회사, 회사→국내 가맹점) 보고하였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중복 및 오류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전산망 보고 전·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