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남성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11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5.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 경영유의사항 >

(1)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철저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데도 2개 법인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면서 공동유대 내에 실질적인 사업장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원 가입 신청 시 공동유내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가입자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에도 채무자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도, 보증력과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공사 중단 및 미분양 위험 등 사업전망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담보로 취득한 수익권증서는 “담보물명세장”에 기재하고 중요용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1개 거래처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외에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사업성 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담보로 취득한 수익권증서 관련 “담보물명세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이후 신규 대출 취급액 대비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취급액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당 대출 관련 부동산의 평균 분양률은 ○○%를 하회하고 있어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특성(입지, 상태, 경기 민감도) 등 제반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담보로 취득한 수익권증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처를 다양화하여 신용 편중리스크를 분산하고 부실징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