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캐피탈㈜

2. 조치일 : 2019. 1. 30.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 2건

대상

내 용

기관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 등 관리 불합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금융위원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대부업 감독․관리지침」등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 등의 중개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 또는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 등은 대부중개수수료로 포함되어야 하고, 일상적인 경비의 범위에서 대부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유대강화 등의 목적으로 식대 등을 지불하는 것은 대부중개료에 포함하지 않되, 그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특정 대출 건과 관련되어 중개를 독려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대부 건별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5.2월~2017.11월 기간 중 대출모집인(제휴점) OOOOOOO에 매월 중고차대출(중고론, 중고리스) 취급실적에 따라 8억 92백만원(총대부금액의 0.85%) 상당의 프로모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면서 관련 대부건에 안분하여 대부 건별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2015.8월~2018.4월 기간 중 OOOOOO 등 67개 중고차 대출모집인(제휴점)에 대하여 140억원의 대출(파트너론)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속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괄 적용(전속제휴점은 4～5%, 비전속제휴점은 7%)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휴점 등에 제공한 접대비 등이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등 중개수수료 산출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 2014.7월~ 2016.11월 기간 중 지급한 골프비(2억 4천만원)만 특별한 사유없이 중개수수료에 포함 앞으로 제휴점 등에 제공하는 각종 편익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휴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제휴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금리 등의 거래조건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각종 편익에 대하여는 법규상 지급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재고금융대출상품 수익성 관리 미흡

내규 「이자율, 수수료 결정 및 공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의하면 수수료 결정시 발생비용을 보상하고 적정수준의 이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7년 12월부터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위해 재고금융대출 중개수수료율을 대폭 상향하여 지급함에 따라 동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고금융상품 중개수수료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중개수수료율을 합리화 하는 한편, 대출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수준의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