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대구)방촌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7.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원 제명 처리 관련 절차 마련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는 바 방촌신용협동조합은 2016.1월 조합원 총회 및 2016.2월 중앙회 승인을 거쳐 출좌 1좌의 금액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자금을 증액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시에 제명 처리하는 등 조합원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검사 착수일(2016.4.4.) 현재 제명 대상 조합원에 대한 안내 절차, 처리 일정 등 제명 처리 관련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출자금을 증액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안내 및 제명 처리 관련 업무 절차를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등 강화

방촌신용협동조합은 2016. 3월말 현재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나대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대지 및 건물, 다가구주택 대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 잔액이 총대출 잔액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대출은 규정상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없이 객관성·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근거자료로 자체 감정평가를 하여 취급하였으며, 비조합원이었던 차주가 대출일 직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로당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조합원 대출로 취급하였는 바, 다가구주택 등 건물 신축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 분양 위험, 공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령상 취급한도가 제한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차주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 사업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합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