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산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2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1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인정비율 산정업무 강화

□ 조합은 OO OOOO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OO%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OOOOO OO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OO%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명의 OOOOOO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추가로 OOOO대출 OO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산정을 누락하여 담보인정비율을 OO.OO%p ~ OO.OO%p 초과하였으며, OO명의 기존 OOO OO대출 보유 개인사업자 차주에 대해 추가로 OOO OO대출 OO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산정을 누락하여 담보인정비율을 OO.OO%p ~ OO.OO%p 초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보인정비율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담보인정 비율 초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2)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거나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O건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취급하면서,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산시스템상 자동산출 없이 금리 수준을 결정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고정금리와 관련한 금리 수준, 전결권한 및 한도,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임의적인 고정금리 적용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등 여신금리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3)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심사 강화

□ 조합은 기업여신에 대한 대출 심사시 사업계획 심사를 통하여 연간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소요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소요자금 심사를 통하여 소요자금의 산출 및 여신 신청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일인당 총 여신액 10억원 초과 여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사, 소요자금 심사 등을 생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 여신액 10억원 이하의 심사 생략 대상 여신일지라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OOOO대출은 사전심사 및 자금용도 사후점검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고, 소요자금 심사시 OO자금에 대해서는 ‘OOOOOOOO표’를 작성하며, OO자금에 대해서는 ‘OOOO OO 및 OOOO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 채무자의 사업범위내에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OO건의 OOOO대출을 취급하면서 OO건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심사와 관련한 서류의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OO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OO건에 대해 채무자의 사업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OOOO OO 및 OOOO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O건에 대해서는 ‘OOOOOOOO표’ 작성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OOOO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징구하여 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OOOO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사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는 등 대출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