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와이신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31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강원)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1.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여신 심사업무 강화

① 개인사업자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를 심사하여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으로 구분하고 개인에 대한 대출이더라도 그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인 경우는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토록 하여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5.6.26.∼2018.4.24. 기간 중 ○○○ 등 14명 차주에게 다세대주택, 상가 등 건물신축자금용도의 기성고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가계자금 대출로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자금 용도에 따른 여신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재대출 취급절차 소홀

「여신업무방법서」제5편 제3장 제2조에 의하면 재대출에 의한 신규대출은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 대출금(기존 대출원금의 20% 범위내)을 변제한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는데도 2012.1.18.～2018.3.16. 기간 중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재대출을 하면서 대출원금의 변제 없이 기존의 대출을 유지 또는 증액하여 취급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출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재대출 취급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③ 상가 사용수익권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지하상가 사용수익권 등을 자체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인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시세표 등을 첨부하여 분양대금과 사용수익권의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상가 사용수익권 담보 대출을 연장하면서 동 수익권의 계약기간인 ‘19. 9월말에 동 수익권이 소멸(권리변동)되어 가치하락이 예상됨에도 일시상환방식으로 취급하여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일부 대출은 인근 매매계약서 등 시세 및 가치감소분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대출시점의 매입금액 또는 분양금액을 담보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대출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가 사용수익권 담보대출 취급시 계약기간 만료일 등 권리변동,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 가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상환방식을 변경(예 : 계약기간만료일 이내에서 분할상환 등)하거나 적정 담보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교회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8절 제5조 등에 의하면 교회대출은 대표자 면담, 주일예배 참석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의 경력･시무기간･평판, 교회의 재산내역･자금관리방법 및 내부 분쟁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상태를 고려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17. 12월말 현재 교회대출금은 145건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20.7%를 차지하는데도, 환가성이 낮은 교회담보물에 대비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심사없이 담보가치 위주로만 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교회대출 취급시 등록교인 현황, 교회재산, 차입금현황 및 자금관리방법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여신 사후관리 강화

① 여신감리업무 사후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6편 제1장 제1절 제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신규대출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감리 및 매년 1회 이상 여신감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규 대출에 대하여만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여신감리와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감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특수채권의 사후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6편 제5장 제4절 제4조에 의하면 상각채권은 특수채권에 편입한 후 채무관계자에 대한 상환능력 및 재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특수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특수채권에 대해 정기적인 재산조사 실시 및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