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2. 10.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세탁 방지업무 운영 강화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자금의 원천 등의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 석원장에게 보고하는데,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고객확인(CDD/EDD) 업무 절차 미흡

은행은 고객의 국적, 업종, 가입상품 등에 따른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

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급격히 증 가*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조기에 탐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 예) 신설 업체가 자본금이나 매출액 대비 거액의 자금을 해외송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별로 고객확인 수행 기준

및 대상 거래를 점검하는 업무 절차가 부재함

㈏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절차 미흡

은행은 이상 해외송금의 의심거래 추출 룰 등에 따른 경보 발생 시 고객의 사

업내용, 평소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여부를 결정하고 있 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관련 의심거래를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 적으로 조사하거나, 영업점의 반복적 경보 종료에도 본부부서가 제한하거나 추가 점검 하지 않는 등 STR 모니터링 업무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