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1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한토지신탁㈜

2. 제재조치일 : 2017. 7.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운용기준 합리화

◦ 실질적 타 신탁사 이자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이자를 적용하는 등 신탁

계정대여금 이자산정 및 수취 기준이 내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자 산정방식, 신탁보수 및 신탁계정대여금 이자의 이중부담 등에 따라 위탁자 와의 분쟁 또는 소송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자 산정기준, 수취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동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산정근거, 회의자료 등을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미흡

◦ 감리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관련 내규가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손충당금 산정기준 개정 및 문서화

◦ 대손충당금 산정기간 중 신규 사업수주, 대여금 회수 및 자산건전성 변동 등으로

인해 건전성별 채권금액 구성이 변화되는데도 부도율 계산 시 기초 채권금액을 사용함에 따라 부도율에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기준이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일관성 측면 에서 취약점이 있으므로

기존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용도 및 정확도를 제고 하고, 내규에 세부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수주심사기준 수립 및 보완

◦ 수주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탁사업 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토론에

의해 수주가 결정되고 있어, 수주 제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으므로 신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심사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